쾰른 대교구에 성학대 피해자에게 30만 유로 배상 판결..

이 기사는 독일의 쾰른 지방법원이 가톨릭 신부로부터 성학대를 당한 피해자에 대해

쾰른 대교구가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사례를 다룹니다.

이 판결은 독일에서 가톨릭 성범죄에 대한 법정 배상금 판결 중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사건에서 가해자가 이미 사망했고, 범죄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지만,

대교구는 피해자의 주장을 인정하고 반론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교구에게는 30만 유로의 배상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은 피해자의 변호사가 요구한 80만 유로 중에서 30만 유로만을 배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독일에서 개인에 대한 최고 보상금으로,

대교구는 또한 피해자의 심리적 치유를 위한 치료비를 전액 지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뿐만 아니라 쾰른 대교구가 성범죄 사건을 기록하고 수사를 의뢰한 최근 보고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들이 정의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미지출처: 독일 쾰른에서 가톨릭교회에 항의하는 시위의 일환으로 쾰른 대성당 앞에 잠자는 추기경을 묘사한 풍자 조형물이 설치돼 있다./뉴시스